정부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부결에 깊은 유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27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라며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또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5월 의장국인 미국은 북한의 지난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26일(현지시간) 표결에 넘겼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000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이다.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다.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과 5개 상임이사국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