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개인 이용' 꼼수 만연.. 연두색 번호판 추진에 곡소리?

김창성 기자 2022. 5.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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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수입 법인차가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연두색 번호판 등으로 구분하는 법인세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법인이 탈세를 위해 가족 명의로 수입법인 차를 등록한 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꼼수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우려와 달리 최근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판매량은 올 1분기 1만675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616대)보다 23%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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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입 법인차를 일반차와 구분 짓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법안을 추진하자 소비자와 업계가 울상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벤츠 전시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수입 법인차가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연두색 번호판 등으로 구분하는 법인세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는 울상이다. 고객들의 구입 기피현상이 우려돼서다.

2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법인 명의로 3만7419대를 팔아 수입차 중 1위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벤츠의 총 판매대수 7만6152대 중 절반 수준이다. 벤츠에 이어 BMW(2만4379대), 아우디(1만1849대), 포르쉐(5264대), 볼보(3242대) 순으로 조사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과정에서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차와 달리해 구분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부 법인이 탈세를 위해 가족 명의로 수입법인 차를 등록한 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꼼수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들과 업계는 울상이다. 윤 대통령은 꼼수를 통한 탈세를 막겠다는 의도지만 소비자들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고가 차의 멋이 반감될 거란 판단이다. 법인차가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짙은 만큼 법인차 이용을 꺼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소비자의 심리가 구매 저하로 이어져 판매량이 급감할까 노심초사다.

업계 우려와 달리 최근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판매량은 올 1분기 1만675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616대)보다 23% 뛰었다. 이는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법인차 번호판 색깔이 바뀌기 전에 차를 받으려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국내 수입차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수입차 브랜드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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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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