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구의역 사고 6주기..공공부문 비정규직 3개 노조, 공동 파업

지난 23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 2016년 5월28일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메시지와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성동훈 기자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27일 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조들이 공동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한국마사회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노조들이 이날부터 29일까지 공동으로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이 사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 파업을 선언한 세 곳 노동자들은 자회사, 용역업체 등 형태를 통해서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비정규직 대책은 뚜렷하게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세 곳 모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지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으로 인해 인상된 위탁 인건비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정규직은 지난 3년간 매년 임금인상을 해온 반면 자회사 노동자들은 위탁비가 동결돼 임금도 오르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지난해 10월 소속기관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했지만 속도가 더딘 상태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 이내에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정부가 함께하는 가칭 ‘비정규직 권리 보장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자고 했다. 노조는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902만명으로 역대 최대이고,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3.0%나 된다”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고 기간제·간접고용·특수고용을 포함해 고용부터 임금, 노동기본권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1차 공동파업 돌입 및 파업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시기에 확대된 사회양극화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요구사항에는 상시·지속 업무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법제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과정에서 자회사로 전환된 경우 원·하청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적정 인력·임금, 안전 등을 논의하자는 게 포함됐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공공부문에서 용역을 줄 경우 인건비와 안전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인 원청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이 아닌 대화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매주 인수위에 요구했지만 국정과제에는 비정규직의 ‘비’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2, 3차의 파업에 돌입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23일 78개 시민사회단체는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시기 확대된 사회양극화 해결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빈곤과 차별, 무권리 상태를 해소하고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가 연대와 지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