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 규명 될까..안보실 '최대한 정보 공개'로 가닥

유족, 지난해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文 정부 당시 靑이 항소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진실 규명' 유족에 약속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사진 왼쪽)와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으로 향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대통령실이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정보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나’라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유족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각각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관심사는 항소심 변론 기일로 잡힌 다음달 22일 전에 안보실의 항소 취하 여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보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 공개로 가닥을 잡았고, 관련 법률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은 해경의 항소 취하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진실이 곧 규명될 테니 어려운 일이지만 잘 견뎌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있던 이달 초 유족을 만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 철회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족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북한을 상대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억원 규모의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25일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해양수산부 등에서 받은 보고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