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 물가 잡기' 尹 민생안정대책에 '5G 중간요금제' 도입 포함

尹정부, 첫 민생 안정 대책 다음 주 발표
'5G 중간요금제' 도입..통신비로 물가 낮춘다
통신업계 "정부와 세부 조율 중, 조만간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물가 잡기’에 나서면서 민생안정대책에 ‘5G 중간요금제’ 도입 등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담는다. 최근 정부가 처음으로 5%대 물가 상승률을 언급하는 등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직접적으로 물가를 낮출 방안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월 지불하는 통신비는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국민의 심리적 물가 부담 완화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초 발표하는 민생안전대책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5G 중간요금제 도입 추진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한 달 만에 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앞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내 5G 스마트폰 요금제 체계는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양보다 비싼 요금제를 가입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5G 스마트폰 이용자 한 명이 한 달간 사용하는 평균 데이터는 26GB 수준인데,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가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10GB와 100GB 이상 요금제로 양분돼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구간에 맞는 중간요금제가 없는 셈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데이터를 30GB만 사용하는 가입자는 돈을 아끼기 위해, 억지로 값비싼 100GB 이상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70GB는 사용하지 못하는 유휴데이터가 된다. 이러한 통신 3사의 유휴데이터 수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3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다급히 5G 중간요금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4%를 넘어, 5%까지 치솟는 고물가 상황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제시했다. 이는 약 14년 만에 최대치다. 통계청의 2021년 연간 가계지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4인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이는 총 12가지 소비지출 품목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5G 출시로 인해 통신서비스 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확대와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해 흐름을 바꿀 방안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통한 통신비 절감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조율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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