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판도라' 열리나..안보실 "최대한 정보공개"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하는 데 기초가 될 기밀 자료들이 윤석열 정부 결정으로 일반에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후 이 씨와 안보실·해경이 각각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을 진행 중입니다.

관건은 정부의 항소 취하 여부입니다.

안보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신속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입니다.

국가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관리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7일) '정보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나'라는 언론 질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항소 취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변론기일(6월 22일)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안보실뿐만 아니라 해경의 항소 취하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인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국방부는 이틀 뒤인 23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발표했으나, 당일 밤 언론 보도로 피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에도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23일 새벽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전후해, 첩보에 대한 적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유족은 당시 대통령 보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무슨 지시가 하달됐는지 등이 드러나면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지난 2일 유족을 만난 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출범 후 안보실에 배치된 관계자들은 인수위 단계부터 유족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약속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이 씨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나도 오기가 생겨 반드시 열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살인 방조·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