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러 거부권 행사

이세현 기자 2022. 5. 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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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PA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26일(현지시간) 안보리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해명해야 합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습니다.

결의안 내용에는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천 배럴로 각각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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