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韓日 상호방위 위한 옵션도 검토해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양자적으로 상호 방위를 위한 옵션을 탐색(explore)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현지 시각)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 조치를 묻는 말에 대해 “우리가 향후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추정해서 말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3자 차원의 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 3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일본 항공 자위대뿐 아니라 한국군과 양자 훈련을 했다”고 밝힌 뒤 “이것은 3자 군사훈련이었다(That was a trilateral exercise)”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브리핑 후 “미국이 일본과 양자 훈련을 하고 한국과는 별도의 양자 군사훈련을 했다는 것”이라고 표현을 정정했다. 한미, 미일 간 각각 군사훈련을 진행해 결과적으로 3차가 훈련했다는 설명이다.

커비 대변인은 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현재까지는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는 것 이상으로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24일 중국·러시아가 전폭기를 출격시킨 것과 관련, 이들 전폭기가 동해를 거쳐 동중국해까지 비행한 사실을 상기한 뒤 “전폭기를 그냥 출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됐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잔인하고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러시아와 계속 협력하면서 러시아를 인도·태평양의 다른 나라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도 남중국해 동쪽에서 다른 나라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우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만 문제와 관련,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에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동맹과 조정 및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이날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통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양국 장관은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역과 국제 안보의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자는 물론 한국을 포함해 3국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들은 또 대응 조치 논의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