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거부권에 막혀..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부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추가 제재에는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표결했다.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을 넘었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2개국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였다. 안보리 결의안은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다.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은 ‘북한이 ICBM 등을 발사할 경우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를 근거로 추진됐다.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배럴에서 300만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물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이를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추진했다.

여기에 해킹단체 라자루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 무역회사, 북한의 군사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해금강 무역회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미국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했는데, 북한이 최근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다. 미국은 5월 안보리 의장국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저지한 이유를 조만간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