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물가'도 오른다..구글의 버티기, 난감한 방통위

[앵커] 

요즘 물가 올랐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는데, 이른바 '디지털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OTT 업체들에 이어 네이버, 카카오도 콘텐츠 이용료를 줄줄이 인상했습니다. 

구글이 앱사업자들에게 떼어가는 수수료가 가격 인상의 근본 원인입니다. 

정부가 이걸 막자고 세계최초로 갑질방지법까지 만들며 으름장을 놨지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이모티콘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구독서비스.

카카오는 지난 월요일(23일)부터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모티콘 구독서비스를 결제할 경우 월 이용료를 기존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앱마켓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소비자 부담이 2천 원가량 낮아집니다. 

카카오는 웹툰 열람에 필요한 캐시 가격도 다음 달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도 웹툰과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를 올렸고, 국내 OTT 업체들도 월 이용료를 10% 이상 인상했습니다. 

구글이 앱 사업자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예고하자, 앱 사업자들은 요금 인상으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겼습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됐지만, 구글은 다음 달 1일부터 외부결제를 적용한 앱을 앱 마켓에서 삭제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김용희 /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개선되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생산원가가 외부의 어떤 현상에 의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나 소비자들이 아무도 이익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구글을 비롯한 앱 마켓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지만, 구글의 퇴출 정책이 시행되는 다음 달 전까지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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