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서비스 규제로 '몸살'.. 네이버 뉴스 더 이상 못 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포털 뉴스서비스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네이버뉴스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서비스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6개월 동안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포털 뉴스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학계·법조계와 관계부처 담당자 약 1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구성·운영 투명화 ▲확증편향을 유발하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 개선방안을 논의해 올해 말까지 대안을 마련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일환이다.

'포털뉴스 협의체'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지난달 27일 공동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아웃링크 의무화법)' 때문이다. 포털의 자체적 기사 편집과 배열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아웃링크(포털의 기사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해당 매체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방식)를 의무화하겠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다.

아웃링크 방식은 언론사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과 언론사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네이버는 지난 2009년 뉴스캐스트를 도입했다. 뉴스캐스트는 매체가 자체적으로 뉴스를 편집·추천하고 각 기사를 아웃링크 형태로 제공한 서비스다. 하지만 정책 시행 후 한 달 동안 자극적인 제목 등을 이유로 네이버에 접수된 항의성 신고만 1000건이 넘었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털 뉴스 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간담회에서 "홈페이지에 직접 접근하는 소비자가 300% 정도 늘면서 로딩 시간이 51% 정도 밀리고 1인당 페이지 접근 수는 82%까지 줄어드는 등 독자 충성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결국 네이버는 뉴스캐스트를 트래픽 경쟁을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강조했다.

아웃링크 방식이 강제되면 일부 대형 언론사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포털이 현재 인링크(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안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 형태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나마 중소 언론사들이 독자들에 다가갈 기회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이용자들 역시 포털 뉴스 소비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9년 포털 뉴스 소비자 이용행태 조사를 살펴보면 대상의 66.5%가 포털 뉴스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자율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웃링크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만큼 협의체 결론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까지 충분히 듣고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포털이 뉴스 매개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건전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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