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대중국 연설서 45분간 작심 비판.."대만문제도 中 책임"

"바이든 방일 중 폭격기 띄워..대만문제서 변한 건 美아닌 中의 강압"
"비상호적인 경제관행 용납 못해..한일 순방은 안보동맹 재확인"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강병철 특파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국제사회의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보, 경제, 인권, 기술 등 중국의 태도를 전방위로 문제 삼으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중국이 이를 훼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한 45분짜리 대중국 전략 연설을 통해 작심한 듯 중국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중국이 변하지 않는다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중국과의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피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연설로 들렸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1972년만 해도 고립과 빈곤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놀라운 영향력과 야심을 가진 강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무한한 우의를 선언하는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 24일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갈등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중국을 몰아붙였다.

그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고 변한 것이 없다면서, 변한 것은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 점점 대만에 강압적인 중국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이 대만과 다른 나라의 관계 차단, 국제기구 참여 봉쇄, 대만해협의 군사적 행동 등을 취했다고 언급한 뒤 "이런 말과 행동은 지역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하고 무력과 억압에 저항할 능력을 갖추도록 대만 지원 약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활동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신장, 티베트, 홍콩을 거론하며 "중국은 내정이라고 주장하지만 틀렸다"며 이는 중국이 지속해서 언급하는 유엔 헌장에 상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이 스파이, 해킹, 기술과 노하우 절취를 통해 군사 분야의 혁신을 발전시키고 감시 국가 체제를 강화한다고도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은 조직적인 기술 강제 이전의 대상이 되지만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법치주의의 보호를 받아왔다면서, 이런 상호주의 부족은 용납할 수 없고 지속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철강 분야에서 대규모 과잉 투자를 통해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국영은행에서 수혈을 받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태양광과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마찬가지 모델을 적용하는데 이는 중국에 의존할 수 없는 핵심 분야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이같은 조작이 미국 노동자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에 해를 끼쳤다며 중국의 보조금, 시장접근 장벽 등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과 관행을 떨쳐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이 조약 동맹을 포함해 미국이 가장 강력한 관계를 가진 지역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20∼24일 한일 순방이 중요한 안보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순방 기간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넘는 국가가 참여하는 중국 견제 경제 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하고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 4차 정상회의가 열린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중국과 중요한 경제적, 인적 유대를 갖고 있고 이를 지속하길 원하는 것을 안다"며 미국의 입장은 다른 국가들에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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