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 전망 尹의 국민연금 개혁, 국회 역할 커졌다

공적연금개혁위, 대통령 직속서 국회 설치로 변경돼..정치 '야합' 우려도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혁안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은 대선 공약과 비교해 적잖은 변화가 발견된다. 우선 연금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등을 맡을 조직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당초 대통령 직속으로 둘 예정이었지만, 국정과제에는 이 내용이 사라졌다. 관련해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와 관련 “어디에 설치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랬던 것이 이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향후 국민연금법 개정 등 입법 과정을 고려하여 국회 설치하도록 협의 추진”이란 구절이 포함됐다. 즉,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주도로 방향을 튼 것이다.

국회 주도의 연금개혁은 일견 사회적 합의라는 외견을 띠지만, 우려도 존재한다.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재훈 연구실장은 “역대 연금개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악용됐다”며 “국회 중심의 ‘정치적 합의’는 자칫 정치 야합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개혁안에 급여 적절성 보장과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수준 등 노후 보장 확대 요소가 얼마나 포함될지를 두고 여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율 인상과 노후 보장이란 개혁의 양 축이 다시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재훈 연구실장은 “보험료 인상률에만 천착한 방식의 개혁은 사회적 합의 어렵다”며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정책 기조 자체에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해 윤 정부의 연금개혁은 올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국회 설치 논의를 시작으로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오는 10월경 국회에 제출되는 일정이 유력하다.

한편,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 관련 내용은 국정과제나 이행계획에서 사라졌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