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또 인상, 부작용 줄일 경기 대책 시급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뉴스1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또 올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직전 금리 0.5%에서 불과 9개월 만에 다섯 차례 인상을 통해 무려 1.25%포인트 급등했다. 금통위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건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 상황 등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가 2.5%까지 오르는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고 밝혀 앞으로도 금리인상이 최소 2~3회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도 추가 금리인상을 예상했다. 특히 물가는 이날 이 총재가 “5월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힐 정도로 심각해 시장 일각에선 ‘빅스텝’ 전망까지 나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기존 3.1%에서 1.4%포인트 올린 4.5%로 상향 조정해 물가 관리를 위한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미국의 가파른 긴축도 한은을 압박했다. 2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연준(Fed)의 5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엔 대부분 참석자들이 최소 두 번의 차기 회의에서도 빅스텝을 이어가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지 물가지수(CPI)가 두 달 연속 8%를 웃돌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추가 금리인상은 미국이 빅스텝을 이어갈 경우, 한미 간 금리역전 상황까지 감안한 포석이기도 하다.

급격한 금리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부채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7%까지 낮췄고, 경제학계에선 우리 경제가 이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인상 부작용이 커지면 불황과 부채 위기가 겹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금리인상 충격을 보완할 정부의 경기대책과 부채위기 예방책 등이 본격 가동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