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장악 정당의 폭주와 표류, 나라의 우환이 되고 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 균형과 민생 안정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의 당에 대해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당 지도부 의원들은 “상의하고 발언하라” “개인 자격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책상을 치고 회의장을 나갔다. 박 위원장이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말 많이 잘못했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하겠다”고 하며 ‘586세대(운동권) 의원 용퇴론’까지 언급한 이후 당 내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 등 일부만 “솔직하고 직선적인 사과를 통해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박 위원장을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패배 직후 ‘잘못했다’ ‘달라지겠다’며 반성문을 올렸지만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내용이 없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한 대선 후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이 말을 한 지 두 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도 이 전 지사와 함께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사람이다.

168석으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은 문재인 정권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을 지낸 3선 박완주 의원은 보좌진에 대한 성범죄로 당에서 제명됐다. 작년 12월 벌어진 일인데 대선이 지날 때까지 다섯 달이나 감췄다. ‘짤짤이’ 거짓말을 한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당 징계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으로 당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구성원들의 품위와 균형감, 절제력에 비해 과도하다. 품위와 절제가 부족한 힘은 폭주로 이어진다. 그 결과로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그래놓고도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식이면 다음 총선까지 앞으로 2년은 우리 국회의 흑역사가 될 수 있다. 국회가 잘못되면 민생과 경제, 정치와 안보가 다 잘못될 수 있다. 지금의 민주당은 나라의 우환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