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후보 정책자문] 1. 기초학력 강화

"교사인력 부족 등 여건 미반영.. 구체적 실천방안 빠져"
■ 학력저하 대책
맞춤 교육, 현장 동의·보상 의문
인프라 지원, 현실성 부족 질타
평가제 도입, 객관성 제시 강조
■ 고교학점제 대비
정부 등 협력 '누가·어떻게' 모호
교육부 설계 방안 그대로 옮겨
수업·교사 확충 실행안 제시해야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 6명 모두 기초학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특징있는 방안과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별 피드백 제공, 맞춤형 학습 등을 위해서는 결국 현장 교사 충원이 담보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원도민일보와 G1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6·1 지선 정책자문단’ 강원도교육감 후보 순서다.

■ 학력저하 대책

학력저하에 대한 강원도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은 맞춤형 교육 지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 인프라 구축, 평가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강삼영 후보는 △개인별 피드백 제공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교육 △천천히 배우는 학생(1대1 공공과외 지원)·심화학습 가능 학생 특별 배려 등을 내세웠다. 문주호 대변인은 “1대1 공공과외라는 용어는 공교육에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했고 안상태 정책실장은 “정부의 교원 축소로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많은데 1대1 맞춤형 학습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와 닿지 않는다. ‘1대1 공공과외’라는 학습지원 정책은 현장에 있는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차가운 평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의한 교수 역시 “1대1 맞춤형 학습지원은 현직 교사들의 동의와 보상이 필요한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정은희 봉의중 학부모회장은 “개인별 피드백 제공은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태호 후보는 △수포자 없는 강원교육 실현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학력향상 종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의한 교수는 “수포자 없는 강원교육 실현,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만 학교급별·학년별 로드맵 제시가 없어 아쉽다”고 했다. 문주호 대변인이 “수학 수업의 50% 이상 협력교사제 운영을 제시했는데 과거 협력교사제가 학교 현장에서 대두됐다가 사그라든 이유를 알고 시행해야 한다”고 한 반면 안상태 정책실장은 “학습지원의 질적·양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점은 높이 평가 한다. 다만 교수학습 부문은 교사 고유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거칠고 투박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사무처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로 기존 정책의 답습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공부하는 습관 들이기 △학생시기에 맞는 학습과정 운영을 제시한 민성숙 후보에 대해 안상태 정책실장은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한 아이에게 제공하는 학습컨설팅 수준”이라고 했고 정은희 회장 역시 “도내 교육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고려해야 하지만 습관에만 편중돼 있다”고 봤다. 백승아 사무처장은 “자기주도적 학습 강조는 실현이 가능하지만 다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의한 교수는 “목표만 제시돼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빠져있다”고 봤다.

신경호 후보의 학력저하 대책은 △학습 소외학생 없는 교실 지원(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신설) △공부하고 싶은 환경 구축(스터디 카페형 학습실 조성) △온라인 교육과정 확대 등이 골자다. 이의한 교수는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신설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고 이경무 전 기획처장은 “학력 강화의 영역별 내용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를 보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주호 대변인은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 구축은 교실공간의 재창출 측면에서 좋다”고 평가했다. 백승아 사무처장은 “기존 정책과 유사한 공약들이 많고 강원도만의 교육여건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유대균 후보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 전수 실시 △학습지원 전문교사제 도입 △AI 보조교사제 도입 △강원교육평가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안상태 정책실장은 “정책 전반에 걸쳐 평가만이 부각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 ‘강원형 학습역량평가’는 강원도 사교육의 전성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정은희 회장은 “장기적 과제로 적극적으로 시도할만 하다”고 봤으며 백승아 사무처장은 “강원학력을 전국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은 임기내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경무 전 기획처장은 “강원형 학습역량평가의 국가적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조백송 후보는 △수학·영어 책임교육제 실시,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 운영 △초등 한글 문해력 책임교육제 실시 △기초학력지원 학습종합클리닉 확대 운영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경무 전 기획처장은 “기초학력전담교사의 현황과 한계, 확대 운영 내용과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으며 정은희 회장은 “학력 저하에 대한 대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어서 실현 가능성 자체를 거론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했다. 백승아 사무처장 역시 “기초학력 책임교육은 현재도 추진되는 내용이고 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 고교학점제 대비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경우 후보들 대부분이 지원 강화, 공동체와의 협력을 내세웠다.



강삼영 후보는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대학협력교육 과정 확대 △메타버스 학교 설립 △교내 교사·외부 전문가 지도 소인수 강좌 적극 지원 △학교시설 개선 등을 약속했다. 정은희 회장은 “온라인 수강과정, 메타버스 학교 등은 작은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여건을 반영한 것 같다”고 판단했으며 백승아 사무처장은 “메타버스 학교는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대학 협력사업과 연계해 고교학점제 협의체를 통해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이다”라고 했다. 반면 이경무 전 기획처장은 “고교학점제 준비 방안과 RIS(지방정부-대학 협력 지역혁신 사업)를 누가, 어떻게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빠져있다”고 했다.

문태호 후보는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개편 요구(농산어촌지역 차별해소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수업의 질 향상 위한 업무 감축 지원 등이 공약이다. 이경무 전 기획처장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구축해야 할 인프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정은희 회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으로 교원 정원 확충 요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다른 항목들은 학부모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사무처장은 “농산어촌 차별해소 특별법·교원 정원 확충 요구는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을 예상하기 힘들고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시간표 작성을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성숙 후보의 공약은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안상태 정책 실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열악한 강원도교육의 인프라를 어떻게 극복하고 무슨 방법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척 우려되는 점”이라고 했다. 정은희 회장과 백승아 사무처장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빠져있다”고 했다.

신경호 후보의 경우 △온강원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고교학점제 운영 △무한캠퍼스 교육과정 도입 △고교학점제 지원팀, 소인수 담임제 등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경무 전 기획처장은 “온강원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와 인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빠져있다”고 한 반면 안상태 정책실장은 “강원도와 학교, 대학, 지역시설 등을 연계한 ‘온강원 공동교육과정’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되지만 고교학점제에 내재된 교육 불평등적 요소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했다. 백승아 사무처장은 “ 전국을 하나의 고교학점제로 운영하는 것은 교육부의 ‘교실온-닷’ 사이트를 통한 지역별 공동교육 과정 운영을 전국적으로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유대균 후보는 △교육 클러스터 구축 △미래교육 전환 위한 강원미래교육 거버넌스 구축 △강원형 온오프라인 수업나눔센터 구축 △권역별 미래진학정보센터 운영·전문진학상담교사 1교 2교사 배치 등이 공약이다. 이의한 교수는 “강원형 온오프라인 수업 나눔 센터 운영 등은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문주호 대변인은 “교육부 설계 방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 실망이다. 교육감 후보라면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비전과 대안이 망라돼 있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경우 강원도가 가지는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나름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은희 회장도 “기존 교육청 정책과 유사하다”고 했다.

조백송 후보는 △선택교과 수업 교실 확충 △선택교과 담당 교사 증원이 대안이다. 이의한 교수는 “전반적으로 공약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이경무 전 기획처장 역시 “고교학점제 준비 방안이 선택교과 수업과 교사를 확충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문주호 대변인은 “선택교과 담당교사 확충은 필요하지만 현재 교원수급정책에서 어떻게 실행할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으며 정은희 회장은 “교실과 교사를 확충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