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후보 정책자문] 2. 미래교육·학령인구 감소·돌봄
■ 학령인구 소멸 대책·미래교육 방안
메타버스 강좌·통합학교 등
대체로 임기내 가능성 낮아
소멸위기 대책 다각화 필요
미래교육 인프라 고민해야
■ 돌봄
지역사회 협력 반드시 필요
교실 정원 축소 경쟁 심화 우려
전담사 연수 등 질적 변화 바람직
마을공동체 돌봄 로드맵 미흡
정책 예산 확보 방안 적시해야
강원도교육감 후보들은 강원도가 직면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대부분 작은학교 지원책을 내놨다.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도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학과 개편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돌봄의 경우 지자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 학령인구 소멸 대책·미래교육 방안
학령인구 소멸과 미래교육 방안에 대해 강원도교육감 후보들은 작은학교 지원 강화,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기술 교육, 인프라 제공 등을 제시했다.
강삼영 후보는 △1대1 개별 맞춤형 교육 △정규 교육과정부터 방과후까지 돈 안드는 교육(‘방과후 꿈의학교’로 청소년의 방과후 배움 기회 확대 등) △유초중고 복합 캠퍼스 등을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내놨다.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원도형 진단도구 개발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활성화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강좌 개설 △전교실 무선망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의한 교수는 “인공지능 학력 진단 프로그램, 메타버스를 활용한 강좌 개설 등은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으며 문주호 대변인 역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을 실험쥐로 내몰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안상태 정책실장은 “‘방과후 꿈의학교’는 꿈의 정책 같다. 업무를 수행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학교 교직원들은 업무 과중을 염려할 것”이라고 했다.
문태호 후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돈 안드는 교육 △작은학교 특성화 △맞춤형 대학 지도 △직업계고 혁신과 공립형 대안학교 신설을 통해 학령인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 미래교육 방안으로는 △강원도교육청 교육포털 운영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환경 구축 △메타버스 활용 학생 자치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안상태 정책실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비해 강원도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개설하고 지역대학과의 학과 개발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성이 돋보인다”고 했다. 정은희 회장은 “공립형 대안학교 신설은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는 공약으로 보이지 않고 공약이 학교·학과 신설에 집중돼 있어 일부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민성숙 후보는 △서당 체제를 바탕으로 한 유초중등 통합학교 운영이 학령인구 소멸 대책이다. △미래교육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4차산업혁명 인식 전 교육 가족 대상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단위학교 4차산업혁명 IT기술 교육 자율형 동아리 운영은 미래교육 공약으로 약속했다. 문주호 대변인은 “유초중등 통합학교는 현재의 교육법을 수정하고 학교 통학권과 다양한 제도를 손 봐야 하는 문제로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안상태 정책실장 역시 “학령인구 소멸 대책으로 ‘서당’을 제시한 게 뜬금없다. 교육 가족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황당하다. 디지털 기기를 무조건 학교에 도입한다고 해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백승아 사무처장은 “학령인구소멸과 통합학교 운영을 동일 수준으로 보고 있어 좀 더 종합적이고 다각적 정책을 담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신경호 후보는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 △작은학교 운영여건 개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학령인구 소멸 대책으로 제시했다. △미래 기술생태계 경험을 위한 메타버스 교육 △AI 활용 교육 △미래기술 적용 직업계고 학과 개편 적극 추진 등으로 미래교육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경무 전 기획처장은 “학령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이 작은학교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나와있지 않다”고 봤으며 문주호 대변인 역시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은 더이상 안 해야 한다. 다인수 학급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역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백승아 사무처장은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임기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으며 안상태 정책실장은 “중3과 고3 2학기 기말고사 이후 ‘AI 집중교육기간 운영’은 자칫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공백기가 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유대균 후보는 △강원도형 특성화 ‘참 좋은 작은학교’ 운영 △유초중 연계 통합형 모델학교 시범운영 △작은마을 창의융합 학습센터 구축 △통학버스 확대, 안심 귀가택시 운영 △전입자 대상 임대주택 제공 △전국 최고 수준의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지자체 연계 권역별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센터’ 조성 등을 공약했다. 이의한 교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등은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문주호 대변인은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구성을 어떻게 할 지까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으며 이경무 전 기획처장은 “권역별로 설치하는 미래교육센터와 학교 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은희 회장은 “작은 마을에 센터를 설립한다거나 공공형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백송 후보는 △학급당 학생수 정원감축으로 소규모 학교 유지 △인근 지역 학교와의 공동운영으로 소규모 학교 유지 △미래산업학과 설립 전문인재 양성 △교과수업 적용 확대 등을 학령인구 소멸·미래교육 방안 공약으로 소개했다. 문주호 대변인은 “미래산업학과 설립과 전문인재 양성의 경우 기획은 좋으나 구체적 방안 없는 공약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경무 전 기획처장은 “학령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을 소규모 학교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미래교육을 초·중·고 전체 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백승아 사무처장은 “학령인구소멸대책을 소규모 학교 유지에 중점을 뒀는데 원론적인 내용이라 검증이 무의미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모호한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 돌봄
돌봄 공약의 경우 후보들 모두 지자체 협력 강화, 돌봄 인프라 확대, 마을공동체를 통한 돌봄 등을 제시했다.
강삼영 후보는 △저녁 7시까지 온종일 돌봄 체제 △지역사회 협력으로 돌봄 확대 △돌봄 주체를 돌봄전담사로 이관 등을 약속했다. 이경무 전 기획처장은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자녀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으며 안상태 정책실장은 “지역 사회 협력을 통해 돌봄을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우리 동네 돌봄 지도’를 통해 돌봄에 대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도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참신함이 돋보인다”고 했다. 정은희 회장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문제는 지자체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문태호 후보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돌봄 확대 △안전한 학교·건강한 돌봄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주호 대변인은 “돌봄 교실 1인당 인원 수 축소는 학교 현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금도 돌봄교실의 신청자 경쟁률은 높다. 그런데 인원 수 축소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오히려 지자체와 연계된 돌봄교실 확충이 현실적이다”고 했다. 안상태 정책실장은 “돌봄 교실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돌봄 전담사 정기 연수 실시’와 ‘돌봄교실 당 인원 수 축소’와 같은 질적 변화를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성숙 후보는 △18개 시·군 무한 24시간 돌봄 센터 운영 △마을공동체를 통한 돌봄이 공약이다. 이의한 교수는 “무한 24시 돌봄센터는 시설, 인력, 재원 확보의 측면에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입장에서는 학대·방임에 해당하는 매우 비교육적인 처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희 회장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돌봄 해결 방안은 구체적 실현 방안 없다”고 했으며 백승아 사무처장 역시 “마을공동체에서 돌봄을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 로드맵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경호 후보는 △지역연계 돌봄지원 체제 구축 △돌봄공간 확충 △돌봄수용능력 제고 △돌봄의 질 향상을 돌봄 공약으로 소개했다. 이의한 교수는 “초등 돌봄 희망 수용률 100% 달성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구호성 공약으로 생각된다”고 했으며 이경무 전 기획처장은 “ 돌봄 해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은희 회장 역시 “100%수용을 목표로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지자체와 정부에만 돌봄 수요를 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함께 하는 돌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균 후보는 △저녁 7시까지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운영 가속화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및 돌봄교실 확충을 제시했다. 이경무 전 기획처장은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빠져있다”고 했으며 정은희 회장은 “돌봄 대기 학생 제로, 온종일 돌봄 확대, 지자체 이관 운영지속,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 등 임기 내 실현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봤다. 반면 백승아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추진하는 내용으로 임기내 실현은 가능하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백송 후보는 △초등 돌봄교실 지원 확대 △맞벌이 가정 돌봄 수요 100% 수용 △돌봄전담사 전일제 근무 시행 △돌봄운영 주체 지자체로 이관이 공약이다. 이경무 전 기획처장은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할 때 예상되는 교육 공백·결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으며 정은희 회장은 “돌봄 공약 모두 추진이 쉽지 않고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했다.
정리/오세현·정민엽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