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6.1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복지분야 정책 검증

행정의 존재가치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있다. 어떤 환경에 놓였든 단 한 사람의 도민도 소외받지 않도록 챙길 줄 아는 마음과 실력이 행정가의 기본 자질이다. 강원도민일보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여성·사회복지사·노인·다문화·아동청소년 등 복지 분야 주요 현안 8개를 질문, 이광재(더불어민주당), 김진태(국민의힘) 도지사 후보의 답변을 받아 정리했다.

- 장애인단체가 20년 넘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위해 도청 앞 시위, 회견을 열고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당선 후 강원도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도내 이동지원센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무료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확실히 하겠다. 현재 도내 여러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급률 부족, 인력부족 등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운행 및 운전인력 지원은 물론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이용요금 감면 △이용자가 직접 등록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탈피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콜택시 증차 등 배차시간 획기적 단축 △초과-대기요금의 단계적 무료화 △장애인버스 및 저상버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김= “장애인 이동권은 생활 기본권인데도 피부로 느끼는 행정차원의 조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본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해결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첫째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을 조기에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격오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은 겨우 82.4%에 불과하다. 인근 경기도의 경우 도입률이 무려 117%이고, 경상남도도 105% 수준이다. 임기 초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둘째는 도 차원의 ‘강원 교통약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입장에서 도로, 횡단보도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 관리되도록 하겠다.”

- 여성가족부 폐지가 최근 이슈다. 후보가 생각하는 성평등한 강원도정 실현, 여성친화 강원도 조성 방안은.

△이= “시민과 행정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성평등 화합으로 강원여성 행복시대를 만들고자 한다. 우선, △도내 젠더 관련 공공·민간기구의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겠다. 지역여성가족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영역의 대표 및 위원으로 구성해, 지역여성정책과 현안에 대응하고 성평등 정책의제를 논의하겠다. 행정 측면에서는, 강원도 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정책 기구 신설 및 담당관을 배치하고, △여성특보를 임명해 일관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겠다.”

△김= “여성친화 강원도 조성은 도와 시군,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여성친화 강원도 조성을 위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는 여성안전·안심 3종세트를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여성 안심 귀가, 안심 택배, 안심 화장실이다. 어둡고 좁은 골목길, 복도 현관, 공중 화장실 주변 등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택배함도 대폭 늘려 나가겠다. 둘째는 자치단체 민원실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전용창구를 설치하는 등 여성편의시설도 확충하겠다. 셋째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는 4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 쿠폰’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을 늘려 지원하고, 육아를 위해 부부가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육아재택근무제도’도 도입, 운영하겠다.”

- 사회복지사 처우는 복지의 질과 직결되지만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복지사 임금은 소속 기관과 분야에 따라 차이가 크다.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은?

△이= “사회복지사(및 돌봄노동자) 관련 조직을 도지사 직할 체제로 만들어서 사회복지 전반을 재설계하겠다. 도지사가 직접 챙기겠다. 특히 비슷한 노동을 하면 대가가 같고 임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단일한 임금체계를 만들겠다. 또한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와 시설운영 관련 필수 이수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수련원을 조성해 교육을 받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체계 및 돌봄 노동자 처우문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의 현안과제라고 알고 있다. 전국차원의 사안인 만큼 우리 도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사회복지 전문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복지행정인력등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3~10일간의 유급휴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강원도에는 30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다. 지역사회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경로당 활성화 및 거점화 방안이 있다면.

△이= “요즘 경로당을 외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경로당은 다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통해 삶의 활력소가 되어야 한다. △스마트기기와 인터넷 가입, 무료와이파이 등을 디지털교육과 함께 도입하고 △유튜브 강원효(孝)채널을 개설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노래경연대회·웃음치료·라인댄스·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로당을 지향해 전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경로당’을 만들겠다.”



△김=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생활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두가지 방향에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경로당 시설 및 집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군과 함께 리모델링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 둘째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보다 세밀하게 짜서 운영하겠다. 특히,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방침술을 비롯한 건강관련 프로그램, 노래교실 등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경로당에서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활동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밀하게 챙겨나가겠다.”

-강원도내 결혼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늘고 있으나 지역사회 적응 부재, 비자 정책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 이주여성의 불안정은 자녀 안전까지 이어진다. 강원도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안착 방안은.

△이= “다문화가정 가족서비스사업을 확대하겠다.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가족관계·언어교육·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 △방문교육서비스 또한 확대하겠다.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방문교육지도사를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수업도구 보급 등 교육지원도 늘리겠다. 또한 △이주여성상담소와 연계하여 이주여성들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인권보호도 놓치지 않겠다.”

△김= “다문화 가정 정책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확고하게 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먼저, 18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성과가 다소 미흡한 다문화 가족의 일자리 및 자립지원사업을 본격화하겠다. 이를 위해 18개 시군 센터에 전담요원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립지원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또한 정부의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족동반 체험프로그램도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자 한다.”

-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어려운 양육환경이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부모에 의한 가정 아동학대 사각지대도 늘었다. 부모의 양육부담 해결,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강원도형 아동돌봄 대책은 무엇인가.

△이= “우선 △기존 돌봄서비스를 통합한 ‘24시간 무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 도내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언제든 실시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전면 무료화해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 그리고 △영유아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겠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1만 7000여 영유아 가정이 기관의 육아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

△김=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임신(예비엄마)~출산~교육~취업~결혼까지를 사회가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을 내놓은 이유도 바로 저출산 문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국 최초로 ‘예비엄마 수당’을 신설하여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현재 0세~4세 까지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을 10세까지 대폭 늘려 지원하겠다. 특히 부부가 육아를 위해 재택 근무를 선택하는 ‘육아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생각이다. 1시군 1장난감 도서관도 설치하여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힘써 나가겠음.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아이들의 급식, 학습, 안전, 건강권이 보다 신장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 농어촌은 물론 구도심 등에 사는 도시빈곤 계층은 오히려 복지 대상자로 발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고독사 등으로 이어진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 발굴 및 지원방안은.

△이=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적체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단체·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민간체계들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굴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시군별로 통합사례관리 회의체계를 구축하고 정례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연계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더불어, △발굴성과에 따른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유도하겠다. 특히,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확대를 통해 독거노인의 고립생활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고독사 및 사고사 예방에 힘쓰겠다.”

△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을 위한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국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강원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100%수준 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위기상황도 고독사 위험이 있는 경우와 극심한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 학교 제도권 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인권을 위해 생각하는 정책을 각 1가지씩을 꼽아달라.

△이= “최근 우리 사회가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학생자치 또한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자치활동으로 결정된 사안은 학교 운영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학생 대표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도교육청과 함께 모색하겠다. 한편, 정말 다양한 청소년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학교 밖으로 나오며 갖은 차별과 소외에 직면하고 있다. 비록 학교에서 멀어진 청소년일지라도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각화 하겠다.”

△김= “학교 제도권내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강원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 등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밖 청소년 인권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권리교육과 이러닝 컨텐츠를 세밀하게 보급하는 등 관련된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