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 "혜택본 중국이 법과 원칙 훼손..전략적 환경 바꿀 것"(종합)

대중국전략 제시로 印太전략 이행 본격화..키워드는 투자·제휴·경쟁
"충돌·신냉전 피하려하나 中, 더 억압적·공격적"..대중 강공책 예고
"中 도전, 美 외교 시험대..정책조정 위해 국무부에 차이나하우스 설치"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국제법과 원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이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전략적 환경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나온 대중국 전략에서 미국은 미국의 자체 경쟁력 강화, 동맹 규합을 통한 협공, 중국과의 경쟁을 핵심 대중국 전략으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날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하는 대중국 전략 연설을 앞두고 연설문을 미리 공개했다.

블링컨 장관은 당초 지난 5일 이 연설을 하려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연설을 미뤘다.

미국은 이달 초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들을 워싱턴DC로 초청, 특별정상회의를 가진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4일 한일 순방 등을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나선 양상이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이 계속되더라도 미국은 국제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제기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며 "중국의 비전은 지난 75년간 세계의 많은 진보를 지속한 보편적 가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중국은 예상할 수 있는 미래에 서로를 상대해야 한다"며 "(중국은) 오늘날 미국이 역사상 가진 어떤 것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관계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는 이 둘 모두를 피하려고 마음먹었다"며 "우리는 주요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봉쇄하거나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변화는 국제 질서가 제공한 안정성과 기회에 의해 가능했다"며 "논쟁할 여지 없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이로부터 중국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중국은 성공을 가능케 한 법과 합의, 원칙,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훼손하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서 더욱 억압적이고, 해외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가 일촉즉발(charged)의 순간에 있다고 한 뒤 "이런 시기에 외교는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모든 범위의 문제에 대해 중국과 직접 소통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중국이 궤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고 포용적인 국제 시스템을 위한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이 결정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전 세계 다른 나라와 취하는 조처가 우리의 미래 공동 비전이 실현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결정적 10년에서 성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투자, 제휴, 경쟁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했다.

그는 우선 경쟁력, 혁신, 민주주의 등 미국 내부의 힘을 위한 기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공동 목표와 공동의 명분으로 행동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라는 우리의 네트워크를 갖고 노력을 일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우군을 십분 활용해 중국 포위망을 구축, 협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우리는 이 두 핵심 자산을 활용하면서 이익을 지키고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양국의 이익이 겹치는 분야에서는 협력하겠다면서 "우리는 우리를 갈라놓는 불일치가 협력을 요구하는 우선순위의 진전을 막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것이 세계가 강대국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직접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제기한 도전의 규모와 범위는 이전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미국의 외교를 시험할 것"이라며 여러 이슈와 지역에 걸쳐 정책을 조정하고 이행할 '차이나 하우스'를 국무부에 설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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