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담판 27일로..지방선거 전 처리 가능할까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예결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6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담판에 들어갔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6·1 지방선거 전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데드라인인 27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당분간 멈추기 때문에 주말을 빼면 27일이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셈이기 때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으나 지방선거 주말 유세 일정상 국회의원 다수가 토요일에 국회에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밤늦게까지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다. 

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7~8개 쟁점 사항을 전달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을 안 줬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출자 확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매출 100억 이하 중기업손실보상 등 검토 요청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돼 있고 지역 사랑 상품권과 취약계층에 300만원 지원도 명쾌하게 답을 안 줬다"며 "이대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일부는 상당한 접근을 이뤘고 일부는 이견을 보였고 또 일부는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그런 정도"라면서 "내일 늦어도 오전 중으로 또는 오후 1시쯤 정도까지는 합의가 돼야 내일 안건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애초 계획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시간표에 쫓겨 원안대로 호락호락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입장 변화가 없어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3000억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법령이 미비해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소급 적용 예산 등에 대한 간사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양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국회의장 선출이 변수로 돌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선거 전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과 국회의장단 선출 카드를 맞교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