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넘치고 돈 많이 드는 교육감 선거..대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부산시 연제구 연제구청에서 연제구청 직원들이 모의 사전투표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올 6·1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 한 명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액은 평균 14억3300만원이다. 경기도가 지난 선거보다 2억4200만원 늘어난 44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34억3100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감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이 인구 110만의 수원시 시장선거(3억9200만원)의 11.2배, 가장 낮게 책정된 연천 군수선거(1억1500만원)의 38.4배에 이른다. 다른 15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3억∼17억원의 비용을 쓸 수 있다. 이들은 교육감에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61명의 교육감 후보가 쓴 선거비용은 677억원에 달했다. 같은 선거의 시·도지사 선거비용(542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정치적 중립이 강조된 교육감 후보는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그만큼 개인 돈이 많이 드는 구조다. 부작용도 따른다. 2007년 직선제 시행 이후 뇌물 수수 등 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6명으로, 이 중 5명은 임기 중 교육감직을 잃거나 사퇴했다.

교육감 후보자의 중립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보수·진보의 대결구도 탓에 시민사회단체 등이 진영별 단일화에 나서며 오히려 좌·우 쏠림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박대권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는 “정당은 정책을 만들 때 중도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감의 정책을 견제하거나 책임질 수도 있다”며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 후보들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감옥에 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교육감 선거의 직선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유권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에 해당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출마 때 정당과 연대 사실을 공개해 정당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공영제 강화도 한 대안이다. 개별 선거운동을 아예 금지하고 벽보와 현수막, TV토론 등을 선관위에서 철저히 관리하자는 주장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금 선거는 양극단에 기댄 정치 배경과 돈이 좌우하는 ‘깜깜이 선거’ 구조”라며 “교육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가 소신과 철학을 충분히 알리도록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교육감 권한의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손민호 인하대 교수(교육학)는 “인사·예산 등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육위원과 학교장에게 분산하고 정치 논리가 공교육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치 중립을 헌법 수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