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일 내 안보리서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

원유 수입 제한 등 담겨
중·러 거부권 예상, 통과 불투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만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재하기 위한 추가 대북 제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AP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A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수일 내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3월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북한의 원유 수입 허용량을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에 제안했다. 새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배럴에서 300만배럴로, 정제유 수입량을 50만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해 담뱃잎과 담배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 추진은 북한의 추가 ICBM 발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다. 두 나라는 지난 11일 열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제재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하고, 과중한 제재로 북한 인민들이 이미 인도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이 유엔 외교관들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해야 하며,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