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종서 첫 국무회의 "어느 지역 살든 공정한 기회"

'지방시대' 강조..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설치 규정 의결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부담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 처리

이제 2명만 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식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취임 이후 첫 정식 국무회의를 열고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지방시대’를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내각’으로만 구성된 정식 국무회의는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석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6개 중앙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시대 비전 발제에 이어 실천 방안을 토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서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시대”라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앞서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열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시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날(지난해 9월28일)이었다”며 “앞으로 자주 세종에서 국무위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통합 정책과 사업을 다루는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됐다. 정부 출범 후 설치되는 첫 대통령직속위원회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협력해서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돼 처리됐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물류창고 화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이나 또는 사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는 “한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 팀(One Tam)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에는 국무조정실 등을 둘러봤고, 20·30대 ‘MZ세대’ 공무원 3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