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법' 국회 법사위 통과..간호법 상정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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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앞으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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