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기자간담회 연 박병석.. "국민 분열의 정치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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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2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우리의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며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의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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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의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하고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도자의 선의에만 의지하는 협치는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의장직을 맡은 첫날을 돌이키며 “‘소통’을 으뜸으로 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런 노력과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도 있었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돌아보자”며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움을 남긴 사례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을 꼽았다. 박 의장은 “중재안은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였다”며 “이러한 합의가 한순간에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설 땅이 없다”고 했다.
여야는 해당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박 의장 중재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안이 무효라고 주장해 결국 다수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한 바 있다. 박 의장의 비판은 합의안 무효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박 의장은 검수완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을 막아선 것을 두고도 “의장의 회의 진행을 위한 통로를 막는 것은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제가 의원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한 것이 없다. 어떻게 의장이 여성 의원들을 발로 차고 즈려밟고 가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그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 반성과 쇄신,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 등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는 상황을 두고는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 석패지만 패배는 패배다”라며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는 상태에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이 소홀했다. 그러한 자기성찰이 분출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팬덤 정치’에 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후반기 원 구성도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검찰개혁법도 일방에 의해 부정당하면서 여야 간 신뢰가 깨졌다. 깨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복당한 뒤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는 생각해본 적 없다. 국회의장 출신으로서의 행보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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