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법 법사위 통과..간호법 상정은 불발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배달 노동자 단체인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기사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플랫폼 업체와 정부에 라이더보호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6일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배달 라이더 등을 지칭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배달노동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상정이 불발됐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직역 단체로부터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독단적인 간호악법”이라며 반발을 샀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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