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 향한 '씨앗' 뿌린 첫 세종 국무회의

세종 국무회의 개의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어제 새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에서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새정부 정식 국무회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다. 세종 국무회의 개최는 대통령의 약속한 일정이었고 여건이 되자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 부분에 대해선 선거 정국과는 별개로 평가하는 데 인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이라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에 강조점을 찍은 대통령 모두발언은 무난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에 덧붙여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면서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했다.

새정부 세종 국무회의 시대를 알리는 한 페이지가 이렇게 시작됐다. 방향성을 잘 잡은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대통령도 언급한 바대로 "세종에서 국무위원들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을 살릴 정책 단위 '씨앗'을 뿌리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발전의 다른 표현인 지방시대를 활착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연장선에서 세종 국무회의가 이벤트처럼 비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중앙지방협력회의 같은 경우 세종에서 정례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세종집무실 설치 문제가 꼽힌다. 이는 의회 입법사항으로 법제화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도 공간 특정을 위한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 수요와 필요에 의해 세종청사에 내려오는 것과 세종에 집무실 공간이 구비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도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표현을 즐겼듯이 세종 집무실 간판이 붙는 것만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강화 효과가 수반되게 된다.

한편으론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을 때 가능하면 세종에서 치르는 것도 모색해봄 직하다. 가령 엊그제 용산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행사 같은 것을 세종에서 열게 되면 국정운영의 한축으로서 세종은 서울 일극주의와 경합하지 못할 게 없다. 아울러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도 시간을 다퉈 써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수도권에서 공공부문이 여전히 '군살'이라면 지방엔 단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