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무부 인사검증'에 여야 격돌.."무소불위 권한"vs"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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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타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공직자 인사검증을 문제로 대치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출석과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의 국회 출석과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등을 둔 여야의 충돌은 이어졌고,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논의에 돌입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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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타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공직자 인사검증을 문제로 대치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출석과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또한 위법하다고 맞섰다.
한 장관의 국회 출석과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등을 둔 여야의 충돌은 이어졌고,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논의에 돌입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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