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번에 장·차관급 3명 여성 발탁, '능력중심' 원칙 바뀌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비어있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모두 여성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후보자가 모두 윤 대통령이 중시하는 능력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차관급 지명에 유독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명자가 모두 여성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임명된 16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3명뿐이다. 성비가 남성으로 크게 기운다. 성별 불균형의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인위적인 성별·지역별 안배 없이 오직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여성 가운데 후보자를 찾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을 천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지명자들이 모두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18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이 5명이 돼 여성 비율이 28%로 높아진다. 전 정부들에서 여성 각료 비율을 30% 선으로 맞추려 노력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갑자기 윤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바뀐 데에 여러 설명이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장관에 여성 비율이 적은 데 대한 돌발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이 일차 '자각'을 했고, 이후 지난 24일 퇴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김상희 의원이 젠더갈등을 얘기하자 윤 대통령이 여성 기회 확대 결심을 굳혔다는 것이다. 이때 윤 대통령은 여성이 이제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게 누적돼 총 평가점수에서 남성에 뒤진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능력 중심의 인사 원칙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능력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고, 능력이 떨어지는 데도 안배를 위해 인선하는 것이다. 능력 평가의 기준에 대해 분명한 설명도 없었던 상황에서 대번에 장·차관급 자리에 여성 3명을 발탁한 것은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다. 후보자 3명이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최근 겪은 해프닝을 계기로 능력중심의 인사원칙을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는 인선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만의 일회성인지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인사가 만사(萬事)다.인사원칙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