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금리시대 본격화 .. 한계 기업·가구 정책 대응 서두르라

기준금리가 한 달 만에 또 올랐다.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1.75%로 결정했다. 물가 억제를 위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다. 두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7년 7~8월 이후 15년 만이다. 이례적 금리인상 행보는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물가는 고공행진이다. 물가 상승 압력은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한은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크게 올려잡았다. 현재 3.1%인 전망치를 4.5%로 상향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높은 연간 물가상승률이 된다. 이런 물가 급등세를 감안하면 한은은 앞으로도 통화 긴축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은이 올해 네 차례 남은 금통위 회의에서 계속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올 연말이면 기준금리는 최대 2.75%가 될 전망이다. 한두 번 속도 조절을 해도 2.5%까지 오를 게 확실시 된다. 상당히 가파른 금리 인상 속도다. 문제는 이자 부담이 크게 늘 것이란 점이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결국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 부담은 3조원, 기업 부담은 2조7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에겐 혹독한 시련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청년층,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실 위험 역시 한층 높아진다.

최근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조달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외감기업(외부 회계법인의 정기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중 절반은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한계가구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뇌관이 될 수 있다.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처럼 한계 기업·가구에 대한 정책 대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시험대에 선 셈이다. 국민들의 신뢰 여부는 여기에 달려있다.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통해 만기 연장 등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낮춰주어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미리미리 마련해야 한다.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