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곳서 진보·보수 대결.. '교육 소통령' 성향별 공약 차이는 [6·1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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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조원.
교육감 후보는 크게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갈린다.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의 가장 큰 차이는 진보는 '수평적 교육'을, 보수는 '경쟁'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대체로 자사고가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입시기관으로 변질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성향 후보들은 대부분 자사고 폐지는 하향 평준화라며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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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과도한 경쟁·서열화 조장 자사고 폐지해야"
보수 "학력 하향평준화.. 일반고 경쟁력 키울 것"
보수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위태"
진보 "헌법정신에 위배" 유지 찬성
일제고사·고교 학점제도 찬반 뚜렷
교육감 후보는 크게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갈린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경북과 전북·전남·광주를 제외한 13곳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의 가장 큰 차이는 진보는 ‘수평적 교육’을, 보수는 ‘경쟁’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진보는 자사고 ‘폐지’ vs 보수는 ‘유지’
◆학생인권조례 보수 ‘반대’ vs 진보 ‘찬성’
학생인권조례도 성향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사안 중 하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각 교육청의 조례로, 2010년 경기도에서 먼저 통과한 뒤 현재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조례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체벌 금지, 두발·용모 제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대한다. 현재 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의 보수 성향 후보들은 시행 중인 조례도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반면 진보 성향 후보들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TJB대전방송의 토론회에서 보수 진영의 이병학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확대했고 의무는 소홀히 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교육가족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진보 진영의 김지철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교육청의 교권보호 활동을 살펴보면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일제고사의 경우 진보는 반대, 보수는 찬성 입장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됐던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는 찬성, 보수는 반대하고 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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