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가 필요해".. 중·러, '고립·비난'에도 새 대북제재 거부할 듯

美-EU 새 '제재망' 구축 가능성.. '세컨더리 보이콧'도 거론
외교부, 중·러 선택에 "예단하지 않겠다.. 단합된 대응 기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에 나선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기도 한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제사회가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할 필요가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논의될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에 따라 마련했던 초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 정부가 마련했던 초안엔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 수출 상한선을 현행 400만배럴에서 200만배럴로, 정제유는 50만배럴에서 25만배럴로 각각 절반씩 줄이는 내용이 담겼었지만, 이사국들 간 논의과정에서 원유 상한선은 300만배럴, 정제유 상한선은 37만5000배럴로 각각 조정됐다.

또 Δ대북 담배 수출 금지와 Δ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를 유엔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은 기존 미 정부 초안에 이어 수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대북 담배 수출 금지' 조항은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겨냥한 상징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라면 Δ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Δ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다른 이사국은 모두 찬성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새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단 얘기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과 그에 따른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재 강화가 아닌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러시아 양국의 이 같은 주장엔 북한과의 친소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군 장병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를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2022.5.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미중 양국은 현재 경제·외교·군사·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과의 해묵은 갈등 속에 올 2월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이후 그 골이 더 심화됐다. 미국 측이 유럽 국가 등을 규합해 대(對)러시아 경제·금융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미국 측이 제시한 이번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유엔 주재 대표부를 통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일각에선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유럽연합(EU)과 연계해 별도의 대북제재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을 돕는 제3국도 제재)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북한과 유럽국가들 간의 교류도 사실상 중단됐고,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행사는 사실상 양국 간 전면전 선포를 뜻한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러워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 논의와 관련해 "유엔 무대에서 중국·러시아만 국제사회의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성과"란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북한의 핵위협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이 여기에 만족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를 결의하는 건 기존 방식과 틀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중국·러시아를 제외하고 국제사회가 별도의 규제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선택을 "예단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