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대통령·국민의힘 비방' 고교 교사 고발

이한나 기자 입력 2022. 5. 26. 18:36 수정 2022. 5. 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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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지난 17일 고3 학생들에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음해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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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지난 17일 고3 학생들에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음해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법률자문위는 아울러 이같은 위법 행위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법률자문위는 "이 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해당 교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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