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상실..'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 위헌

이한나 기자 입력 2022. 5. 26. 18:27 수정 2022. 5.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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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윤창호 법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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