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거부 노조원 처벌 '합헌'..변호사 '로톡' 금지 '위헌'

서주연 기자 입력 2022. 5. 26. 18:27 수정 2022. 5. 26.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10년여 만인 오늘(2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직원 A씨 등이 제기한 업무방해죄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4명, 위헌 5명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폿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톡 광고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10년여 만인 오늘(2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직원 A씨 등이 제기한 업무방해죄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4명, 위헌 5명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폿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