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전·월세 정보량 13% 늘어..지하경제 선명해질 한 걸음

김완진 기자 입력 2022. 5. 26. 18:21 수정 2022. 5.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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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와 월세 거래 정보량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 늘었습니다. 

물론 아직 신고를 제친 거래가 많지만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이고, 재계약 시기를 맞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죠. 

시행 초부터 최근까지 전·월세 신고량은 매달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 빌라 등 비아파트에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로 내세웠던 명분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것과 같은 일이 없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보다 묵직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지하경제' 지적을 받아온 전·월세 시장을 수면 위로 끌어낸다는 겁니다. 

전·월세 정보를 신고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낱낱이 드러나는 만큼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적자를 일으킬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의 부담을 키우는 지하경제가, 보다 선명해지는 길인 거죠. 빛을 비추는 대신 예상되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임대업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세금을 더 내는 만큼 임대료에 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도 나올 겁니다. 

정부도 부작용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과태료 없는' 전·월세 신고제를 1년 더 유지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는데 내년 이맘 때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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