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급 안녕할까요?..임금피크제 후폭풍 온다

강산 기자 입력 2022. 5. 26. 18:15 수정 2022. 5. 26. 18: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노사합의를 통해 나름의 기준을 세운 곳이 많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경제 단체는 임금피크제 폐지에 따른 경영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으면 안 되고 합리적 기준에 맞춰서 임금피크제 적용하라는 얘기인데, 합리적 기준이란 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대법원이 합리적 기준에 대해 첫 언급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걸 적용할 때는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부터 타당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권영국 / 민변 변호사 : 앞으로는 단순히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실제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고요. 임금피크제로 이미 불이익을 받았으면 원상회복을 위한 문제제기를(하겠죠.)] 

대법이 오늘(26일) 임금피크제로 아낀 돈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보겠다고 했는데, 임금 피크제 도입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대목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로 줄어든 월급이 지나치게 많은 건 아닌지, 월급이 줄어든 만큼 업무도 그에 맞춰서 적절히 줄었는지에 대해 정교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노사갈등과 대규모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기덕 /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 노동자들이 당연히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올 겁니다. 문제가 안 되게 하려면 정말 정년을 몇 년 더 연장해주고, 정년연장 기간 동안 임금은 일정수준 (노사가) 협의해서 조절(해야겠죠.)] 

현재 임금피크제 시행 중인 기업은 얼마나 되나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체 1750곳 중에서 70%가량이 노조가 존재했는데요. 

임금피크제의 적정성을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당장 대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관심사 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국내 대표 대기업인 삼성과 LG전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별도의 업무 조정 없이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 이번 판결로 고민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IT기업발 연봉 인상 요구가 거세지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 입장에선 추가 인건비 상승 우려가 있고 젊은 직원들 입장에선 연봉 인상의 걸림돌로 인식돼 노노 갈등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강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