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로톡' 헌재서 기사회생.."피해와 고통 딛고 다시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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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데 대해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공명정대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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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데 대해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공명정대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국내 18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산하기구인 리걸테크산업협의회를 통해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헌재의 판결이 나온 직후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여의 기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손해가 계속되고 있어 위헌 결정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가장 핵심인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표현 및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 변호사가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대한변협 규정이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1952년 단체 설립 이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로톡만을 차별적으로 겨냥했다는 점을 빼고도 해당 규정에는 위헌적 내용이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변호사와 법률소비자에게 로톡과 같이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그간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지난할 것이지만 다시 일어서겠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대한변협의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헌재가 판단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코스포 산하 리걸테크산업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광고 규정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대한변협 관계자는 "전체 규정에 대한 위헌이 아니다. 변호사의 광고를 막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고 플랫폼처럼 의뢰인을 연결하는 행위를 광고 규정으로 막는 것은 합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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