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1조 추경'에..與 "불발땐 책임"

정부안보다 15兆 증액 고집
'文예산' 3486억 삭감 철회 요구
소상공인들 "하루하루 피 말라"
野 의원에 댓글로 분노 표출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51조원 규모 추경안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5월 내 추경 처리가 불발되면 민주당 탓”이라고 맞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마지막 추경이라는 각오로 손실보상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단히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규모는 51조3000억원이다. 정부·여당안(36조4000억원)과는 약 15조원의 간극이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소상공인 1인당 600만~1000만원을 주는 방역지원금에 더해 손실보상이 이뤄지기 전인 2020년 8월~2021년 7월 사이 피해(8조원)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정부안에 연매출 10억원 이상 소상공인과 대리기사·법인택시·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책이 빠져 있다는 점도 증액 근거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추경안에 편성한 9조원 규모 국채상환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저희 주장을 100% 관철시키겠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면서도 “지금 정부가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안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7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국형 뉴딜사업 등 14개 ‘문재인표 예산’ 3486억원을 삭감한 것도 문제 삼았다. 경찰청 수사지원비가 36억원 감액된 것에 대해선 “최근 통과된 검찰개혁법에 대한 보복성 지출 구조조정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달에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통과 자체를 안 시키는 건 다수당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들은 전날 여야 추경 협의가 10분 만에 결렬됐다는 소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 SNS에 2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정치인들의 이런 자존심 싸움 지긋지긋하다” 등 정치권을 질타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