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2022년 국회의정대상 수상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막는 입법 개정안 인정받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 을)이 2022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26일 수상했다.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받은 이 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입법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상이다.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이란 의미가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 상 심사에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원내 교섭단체 등이 추천한 21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각 의원실에서 제출한 법률안과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제출한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해 각 의원들의 입법 성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강 의원이 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 법안에는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를 막고 운용상의 위법을 방지하고 부당행위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는 내용이 담겼다.

강민국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유동성 관리 실패와 운용상 위법, 부당행위로 인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금융당국의 강화된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쉼 없이 민생 현장을 뛰어다닐 것이며, 특히 미흡한 제도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동시에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문가와 관련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