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예산 반영하라"..전장연, 추경호 집 앞서 집회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2조9000억 편성 등 주장..집회 후 행진

전장연과 장애인 단체들이 26일 오후 서울 도곡동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5.26 뉴스1 김동규 기자©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에서 '기획재정부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중증장애인맞춤형권리중심 공공일자리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함께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추 부총리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약 300명이 참석했다.

전장연은 이 자리에서 Δ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2조9000억원 편성 Δ권리기반 활동지원 제도 정책 마련 Δ2023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예산 807억원 편성 Δ기존 거주시설 예산을 탈시설 예산으로 변경 사용 Δ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 Δ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투쟁 결과 특별교통수단운영비 1610억원과 연구비 2억원이 반영된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됐지만 추 부총리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2023년 본예산 논의로 넘겼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전장연의 면담 및 답변 요구에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활동지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예산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가 종전 인정조사로 수급받던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시간을 대규모 삭감하고 장애인의 수급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부모가 장애 자식을 죽이고 시설에서 장애인이 죽는 등 장애인이 외면당하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다"며 "정권은 바뀌어도 한국은 바뀌지 않았으며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더 힘든 사회가 되고 있어 추 부총리는 최소한의 답변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도 "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선택지가 넓어지지 않고 또 돈을 들여 다른 시설로 가거나 집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집회가 끝난 뒤 한티역과 선릉역 일대로 행진할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