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자 3명 고발
송승화 2022. 5. 26.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며 후보자 A씨 등 3명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작성·배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며 후보자 A씨 등 3명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작성·배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