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어 16년 만에 특별자치도 탄생 '눈 앞'.. 강원특별자치도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앞두고 입법 9부 능선 넘어

▲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5.26 [국회사진기자단]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안’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 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병합 심사해 도출한 대안이다.

법안은 ‘지위특례’를 선(先) 부여한 후 단계적으로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의 특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특히 법안 병합심사 과정에서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던 도내 산업개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화까지 남은 관문은 국회 본회의 단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27일로 예정됐다.

다만, 여야의 추경 합의 실패와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본회의 개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5월 국회 처리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의 ‘출마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5월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 송기헌(원주 )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광재 후보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후보직을 승낙했다”며 “충분한 내용이 실리지 않은 데 아쉬움이 있지만, 법이 시행된 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도 “국가발전 50년간 강원도는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한 희생의 역할을 했으나 정당한 발전 방향은 논의된 바 없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된 자치권과 경제발전 계획이 수립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