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전' 경기지사 후보들 이번엔 '부동산 감세' 경쟁

김기성 2022. 5.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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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접전'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경기도지사 여야 후보들이 선거 막판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세금 감면' 관련 공약을 내놨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26일 자료를 내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를 공약했다.

이에 맞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이날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를 1호 공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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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6·1지방선거] 김동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김은혜 "서민 재산세 면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5일 경기도 여주 한글시장에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접전’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경기도지사 여야 후보들이 선거 막판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세금 감면’ 관련 공약을 내놨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26일 자료를 내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를 공약했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로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50%만 깎아주고 있다. 김 후보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마련을 가속할 뿐만 아니라 처분가능소득의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5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5일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맞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이날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를 1호 공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시세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가구가 대상이다. 대한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이다. 도내 전체 가구의 60%가량인 319만가구가 해당하며 최대 42만원이 감면된다. 재산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인 만큼 김은혜 후보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시·군에 대해 도에서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설명했다.

감세 조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나 필요 예산 규모는 두 후보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그 대신 상대방 후보 공약에 따른 재원 부담 규모만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 쪽은 김은혜 후보 공약이 실현되면 한해 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후보 쪽도 김동연 후보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1400억원의 세수가 준다고 주장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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