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구글 인앱결제 청문회 열 것..강력한 대안 필요"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식 의원실 제공) 2022.03.31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를 규탄하며,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26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과방위 상임위를 열고 앱마켓 생태계 관계자들을 불러 인앱결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법을 무시하고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앱마켓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국내 앱마켓 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을 환영했다.

원스토어는 지난 25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스트리밍 등 미디어 콘텐츠 앱에 기본 수수료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거래액 규모와 구독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최저 6%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증가한 수수료만큼 콘텐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기적 조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경쟁 앱마켓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 강행을 통해 올해 국내에서 최대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추산된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