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한미의 원자력 정책 목표 어느 때보다 일치"

미국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25일 오전(현지 시각) '한국과 아시아의 새 지정학'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오미연 애틀랜틱카운슬 아시아국장,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미국 전문가들이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원자력 협력 문제가 자세히 언급된 것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보였다.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정책)의 목표가 그 어느 때보다 일치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원전 정책의 큰 변화를 두고 국회에서 일어날 논란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란 우려도 나왔다.

25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아시아연구센터에서 ‘한국과 아시아의 새 지정학'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다. 기조연설에 나선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소개하며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원자력의 중요성을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 만한 원천이자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확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이것(원자력)의 중요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어 뗄 수 없는 일부분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정상은 특히 수출 진흥, 역량 개발 수단을 통해 선진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전의 개발과 배치를 앞당기는 데 있어 더 많은 원자력 협력을 하기로 공약했다”고 했다.

한 청중이 “원전 협력과 관련해 중국의 원전 기술이 더 앞서고 가격도 더 저렴하며 (수출시) 후한 재정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한·미의 경쟁력은 무엇인가?”고 묻자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재정지원 그리고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핵안전과 핵안보도 매우 중요하며 재정지원과 함께 그런 것들이 따라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 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원자력 협력 문제가 거론됐다. 2세션 사회를 맡은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SK·국제교류재단 한국석좌는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재가동과 새 원전 건설을 기후 변화 문제, 탄소 배출 저감과 연계했다”며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기후 변화에 덜 집중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한국이 기후 변화에 대해 더 강한 정책을 쓸 것으로 보나”라고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표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나는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며 “윤 정부는 공동 성명에서 미국과 함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공약을 재확인했고 미국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정부는 전임 정부가 시작한 수소에너지 공약도 지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실제로 녹색 기술에서 상당히 혁신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0대 녹색 경제대국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뽑혔고, 녹색 기술에서 가장 혁신적 국가라고 한다”면서 “여기에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원자력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강조돼 있었다”며 “미국과 한국의 목표가 그 어느 때보다 일치돼 있고 특히 세계 시장을 의식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이란 맥락에서 원자력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매우 흥미롭고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의 중요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했다.

오미연 애틀랜틱카운슬 아시아국장은 “소형모듈형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공동성명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평가들에 동의했다. 다만 오 국장은 “한국 원자력 정책에서 큰 변화이고 한국 국회의 구성을 볼 때 큰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 대기업들도 계획과 전략을 내놓았는데 미래 산업은 그중 하나였다. 그런 측면에서 소형모듈형원전은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