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서 구글 소환..국내 앱 마켓 육성 고민해야"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확대에 따른 유료 콘텐츠의 잇단 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회가 구글 관계자를 소환해 청문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식 의원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이에 따른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와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예측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과방위 상임위를 열어 앱마켓 관계자들을 소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사실상 강제 징수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 국회에서도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가 앱수수료 인하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며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토종 앱 마켓 육성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을 사고파는 앱 마켓 가운데 하나인 원스토어는 최근, 국내 미디어 콘텐츠 앱 보호를 위해 이 분야 앱에 대한 기본수수료를 기존 20%에서 절반인 1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거래액 규모와 구독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6% 선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