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예상했던 美 "확장 억지 위해 한·미·일 강하게 공조"

박현영 입력 2022. 5.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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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공권력 집행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앞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은 25일(현지시간)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세 발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확장 억지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외신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두 대통령은 확장 억지에 관한 한·미 동맹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에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따른 한·미 양국의 확장 억지와 준비태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하면서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는 더는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지만, 북한이 무엇을 할 것인가 예측하거나 그들의 동기를 너무 깊게 분석하려는 것은 현명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어제 발사로 북한은 올해 들어 모두 23차례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했는데,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미국을 향해 출발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 세 발을 쏜 데 대해 미국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한·일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 순방에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에 머물고 있을 때나 그 이후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또는 둘 다 벌일 수 있다고 예고했다. 북한 도발을 이미 예상한 만큼 도발에 흔들려 북한 비핵화 우선 원칙을 수정할 일은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 내 기류를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한층 더 접근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안녕. 끝(Hello. Period)"라고 두 마디로 인사한 대목을 그의 대북 정책을 압축한 한 장면으로 꼽았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WP에 "바이든 대통령의 '헬로' 메시지는 오독 여지가 없다"면서 "이 한마디는 북한 지도자와 그의 행동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톱 다운'식 비핵화 협상을 시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은 선명하게 대비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최소화하고, 일본으로 넘어가 납북자 가족을 만나면서 대북 메시지를 전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모든 국가와 역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제 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또 "우리 세 나라(한·미·일)는 공동의 이익이 보호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자유로운 우리 국가가 보호되도록 협력하는 데 단단히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 차관 통화 “북한 규탄”


이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조현동 외교부 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차관과 삼자 통화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단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차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는 밝혔다.

한편 미국은 북한 도발과 무관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한 지원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 북한의 무력 도발과 인도적 지원 문제를 분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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