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청문회 열 것"

"국내 앱 마켓 육성책 마련해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2022년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수수료 수익 변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회에서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해 국내 콘텐츠 업계의 요금 인상을 야기한 구글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을 청문회 자리에 부르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과방위 상임위를 개최해 앱 마켓 생태계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강제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구글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내 출판·콘텐츠 업계에서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으며 앱 개발사들은 줄줄이 이용료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으로 올 한해에만 최대 4100억원의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가져갈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앱 마켓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앱 마켓 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종 앱 마케 사업자인 원스토어의 앱 수수료 인하에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원스토어는 전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스트리밍 등 미디어·콘텐츠 앱에 기본 수수료 10%를 적용하고 거래액 규모와 구독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최저 6%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로 증가한 수수료만큼 콘텐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기적 조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경쟁 앱 마켓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원스토어 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정부와 국내 콘텐츠 업계, 앱마켓 업계 모두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왜곡돼 가는 콘텐츠 생태계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