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대응 본격화..전담 TF 꾸렸다

류선우 기자 2022. 5.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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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한동훈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대비해 하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통과로 우려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각각 꾸려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제도개선 TF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재정비, 내부 지침 및 규정 마련, 제도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대응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TF 팀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 경험이 있는 윤원기(43·사법연수원 34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맡습니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처리 절차의 위헌성을 다툴 헌법 재판에 대비해 쟁점을 검토합니다.

팀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50·27기) 서울고검 검사가 맡습니다.

규모는 두 TF를 합쳐 약 1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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